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끌어온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법적 분쟁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스카이72를 둘러싼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이 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부동산 인도를 명령했지만, 아직 법적 문제와 기타 문제들이 남아 있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의 입장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끌어온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법적 분쟁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했지만, 스카이72 측은 대법원 패소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다. 스카이72는 패소 후 밝힌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나, 바다를 매립해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낸 스카이72의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라며 인도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여전히 골프장 영업권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 별개의 문제”라며 자신들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했고, “1천 100여 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현재 스카이72에 입점한 28개 임차업체는 영업 중단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직원들과 임차업체가 입을 피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후속 사업자 KX그룹의 입장

인천공항공사에서 선정한 후속 사업자인 KX그룹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KX그룹은 입장문에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직원들과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고용도 승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연간 45만명에 달하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 “1천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와 직결되고 입주업체, 협력업체들의 영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육시설업 변경 등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골프장 조기 정상화를 위한 당국의 협조를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의 시각

인천경실련도 공사와 KX그룹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12월 5일 논평을 내고 “스카이72는 토지사용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공항공사에 맞소송을 걸어 버티기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얻은 이익이 1,692억원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스카이72 대표가 얻은 배당금은 연간 80억원에 추산된다”, “정부는 소송 기간 스카이72가 버티기 영업으로 얻은 이익금과 탈세 등의 조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 “인천시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스카이72의 골프장업 등록을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스카이72에 대한 비판과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스카이72의 미래는?

그렇다면 스카이72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선 스카이72 분쟁의 핵심이었던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이상, 스카이72 골프장의 미래도 토지 소유주인 공사, 그리고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의 의사에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증명하듯, 인천시는 스카이72 측에 조만간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통보 후 30일 안에 스카이72 골프장에 등록취소에 대한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 그리고 등록취소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는 등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의 등록취소와 새로운 사업자가 된 KX그룹의 신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제없이 체육시설업 등록취소가 마무리되면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의 사업계획 승인, 체육시설업 등록처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신규 등록까지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남은 문제들

언뜻 보면 패소한 스카이72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의 정리와 새로운 출발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먼저 직원들의 재고용 문제가 있다. 물론 KX그룹이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수차례 약속한 만큼, 고용 승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스카이72가 방을 빼고, KX그룹이 새 주인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업 취소, 신규 등록, 거기에다 골프장 재정비까지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은 분명하며, 이 기간에 직원들이 정상근무하기는 어렵다. 특히 일급을 받는 캐디는 사실상 원치 않는 무급 휴직이 될 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고용승계는 후속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이 문제는 KX그룹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스카이72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변수다. 특히 스카이72 새 운영사 선정 입찰 과정에 인천공항공사 경영진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커져 고발이 진행되고, 지난 9월 대검찰청이 이를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까지 내린 상황이다. 만에 하나 재수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견된다면, 스카이72의 미래는 다시 한번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스카이72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건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스카이72는 뛰어난 환경과 시설은 물론 72홀의 대규모 시설까지 갖춘 수도권 최대 대중제 골프장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골프장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성이 무색하게 몇 년째 논란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대해온 빠른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연 스카이72 골프장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 스카이72를 즐겨찾던 골퍼는 물론, 수많은 사람이 하루빨리 스카이72를 둘러싼 문제들이 수습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GJ 글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