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의 골프장 중 하나인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결국 국감장에까지 올랐다. 스카이72 골프장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2심까지 인천공항공사가 내리 승소하며 인천공항공사가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여러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며 국감장에 오르는 등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공항공사가 소유한 영종도 부지를 빌려 운영했고, 본래 계약 기간은 2020년 말까지였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 건설이 예정된 5활주로 착공 계획이 늦어지며 분쟁이 발생했다.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 연장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재입찰을 강행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치달았다. 공사는 기존 계약대로 스카이72의 조건 없는 퇴거를, 스카이72는 기존 협약은 5활주로 건설을 전제로 퇴거하겠다는 것이니만큼 일방적인 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 가운데 결국 사건은 스카이72가 방을 빼느냐, 혹은 버티느냐를 판가름하는 명도소송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인천공사가 원하는 대로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질 수 있었다. 2심까지 공사가 내리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정식 심리가 아닌 심리불속행을 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천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형태로 사건은 비교적 빨리 마무리될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이 아닌 정식 심리 절차를 통한 재판을 결정했다. 결국, 장기전이 불가피하게 된 가운데, 스카이72 문제가 국감장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스카이72가 국감장에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입찰 비리 의혹이다. 이 의혹은 스카이72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시했음에도 낙찰되지 않았다며 동전주써미트컨트리클럽(써미트CC)이 낙찰자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입찰에서 439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KMH 신라레저가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가운데, 써미트CC가 자신들이 연간 임대료로 480억원을 제안했음에도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낙찰자결정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써미트CC는 공사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정된 업체를 선정했다며 사실상 ‘입찰 비리’ 주장까지 하며 파문이 커졌다.
이후 써미트CC는 해당 입찰이 무효라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인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10월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이상한 입찰이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며 전 정권 관계자까지 의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검찰 수사 사안이고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와 수사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인천공사와 스카이72의 분쟁도 국감장에 올랐다. 이 문제는 정당 불문 스카이72를 향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 먼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스카이72의 방치·방조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라며, “스카이72가 지난 2017년 대주주로 에이스회원권이 72%의 주식을 차지했지만, 2년 후에는 현 스카이72 사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가 등극했다” “이는 명백한 세금포탈이라며 스카이72건은 고발조치 돼야 하고 국민의 불이익을 방조하게 되는 것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대법원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며 스카이72는 물론 대법원까지 비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스카이72가 지난 2020년 12월 31일로 해당 사업자 시설을 거부하고 있다”, “스카이72가 명도소송과 유익비 청구권을 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라고 발언했으며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스카이72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라고 동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협약은 BOT(민간 투자)사업으로 20년간으로 2020년 12월 종료가 됐다”, “스카이72가 현재 불법점유를 하고 있고,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스카이72의 불법 점유로 공사는 지난해 563억원 손해를 입었고, 올해까지 합하면 공사의 손해는 1,000억원에 달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되돌아간다”라고 발언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스카이72 문제는 작지 않은 문제이다”, “이는 BOT 계약의 본질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국토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며 스카이72의 공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카이72도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신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법원에서 인정한 결과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페이퍼컴퍼니 의혹도 전면 부인했으며,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최고의 골프장 중 하나로 꼽히는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숱한 논란 끝에 결국 국감장에까지 올랐다. 인천공사는 ‘전 정권이 개입된 입찰비리 의혹’을 공격받고, 스카이72는 ‘부당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취급을 받으며 정치권의 집중 공격을 받는 등 점입가경이다.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인천공사의 손을 들어주느냐, 혹은 2심까지의 결과를 파기하고 스카이72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커질 대로 커진 스카이72 논란. 이제는 ‘원활한 합의’나 ‘여파 최소화’ 등을 논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며 양측의 감정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졌고, 국감장에까지 오르는 등 사태가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타협보다는 법적으로 말끔히 마무리되고 빠른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
스카이72 사태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어떤 결말이 나오든 스카이72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한 점 의혹 없이 잘 풀리고, 한국 최고의 골프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길 바란다.
GJ 글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