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짝퉁 골프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처벌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짝퉁 골프채 관련 사건·사고의 내용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을 갖자.

 

유명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을 카피해 유통하는 가품 시장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매년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속칭 짝퉁이 판을 치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명품 가방이나 의류 못지않게 짝퉁 제품이 성행하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고가의 골프용품과 의류가 많은 골프이다. 

최근 짝퉁 골프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처벌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짝퉁 골프채를 만들어 유통한 사람부터, 짝퉁 골프채를 뇌물로 받은 현직 부장판사까지 엄중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다. 그럼 짝퉁 골프채 관련 사건 사고의 내용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가품을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

 

짝퉁 제품은 일반적으로 정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이는 불법 복제품으로서 진품과는 품질이나 내구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골프웨어는 땀 흡수와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제작되는 제품인 만큼 디자인이 같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골프클럽 역시 마찬가지다. 유명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정품과 비슷한 디자인의 가품을 사용하게 되면 스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물론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품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가품은 정품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에 위조품이 퍼지게 되면 업계 전반에서 입게 될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성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골프웨어나 골프클럽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가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야 하는데 가품을 사고파는 행위는 이들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뱅골프 짝퉁 판매자에 징역형

 

세계 최고 수준의 고반발•초경량 기술력을 갖춘 하이엔드 골프클럽 브랜드 ‘뱅골프’는 골퍼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 제품이다. 오랜 연구기간을 거쳐 개발한 기술을 통해 비거리가 약한 사람도 어렵지 않게 장타를 날릴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애초에 골프클럽 자체가 만만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는 상류층 스포츠라 불려왔지만 뱅골프는 하이엔드 고반발 제품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초고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할인을 하지 않기로도 유명하다. 

지난 8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법정은 그동안 뱅골프를 본떠 만든 가짜 고반발 드라이버를 제조 판매해온 H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T 골프업체를 운영하며 가짜 골프채를 판매해온 H 씨의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대담했다. 뱅골프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반발 드라이버와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작해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H 씨가 카피한 제품은 뱅골프의 베스트셀러 모델인 뱅 골프 롱디스턴스 470 드라이버로 제품의 디자인은 물론 제품의 소구포인트까지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따라 했다. 물론 실제 제품의 기술력은 정품과 비교할 수 없는 명백한 가품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자사 홈페이지는 물론 몇몇 골프 전문 피팅샵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가짜 뱅골프 드라이버를 판매한 H 씨는 2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초고가 고반발 제품인 뱅골프 드라이버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구매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자 모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실을 정도로 H 씨의 가품 생산 판매전략은 과감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대놓고 뱅골프 베스트셀러 제품을 카피해 부당 이익을 취해오던 H 씨의 행태를 본 뱅골프코리아 측은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H 씨의 죄가 의심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됐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은 5년여 만에 끝이 났다.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재판부에서 징역형이라는 철퇴를 내린 것이다.

 

짝퉁 골프채 받고 실형 구형받은 현직 부장판사

 

짝퉁 골프채에 얽힌 웃지 못할 에피소드는 또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가 포착되어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장판사 A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현직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수수한 인물은 마트 유통업자 B(54) 씨로,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 계양구의 모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25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와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 등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현직 부장판사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하기엔 다소 금액이 적은 듯하지만 실제로 A 부장판사는 B 씨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었다. 자신이 연루된 사기 사건 재판 선고 날 법정 구속까지 진행될지 알아봐달라는 B 씨의 부탁에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고향 친구를 통해 B 씨를 소개받은 A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친분을 유지하며 짝퉁 골프채와 과일상자 등을 건네받은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 부장판사는 “지인 B 씨가 ‘연습용으로 써보라’라며 건네준 골프채가 한 눈으로 봐도 조잡한 짝퉁이라 즉시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실제로 돌려줬다”며 대가성 금품수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부장판사 A 씨가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부장판사가 수천만원대의 명품 브랜드의 가품 골프채 등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여 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 부장판사 관련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GJ 글 김태연 이미지 Getty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