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세제 혜택 논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골프장 세제 혜택 논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 나도혜
  • 승인 2021.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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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가 결정됨에 따라 전국 각지 회원제 골프장의 세제 혜택, 대중제 골프장의 세제 혜택 등 골프장 세제 혜택과 관련한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를 둘러싼 논란이 심상치 않다. 특정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 세제 혜택만 문제가 된 게 아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전국 각지의 회원제 골프장의 세제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현재 회원제 골프장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전국의 대중제 골프장의 혜택 축소 혹은 폐지로 이어지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반면에 이러한 논란을 기회 삼아 대중제 골프장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2021년 세법 개정안에 희비 엇갈린 골프장

 

7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는 골프 업계에 대한 몇 가지 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거제·창원·진해 등)의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이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이 2년간 연장되었다. 

반면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종료되었다. 제주도 골프장 매출액이 2019년 1,957억원에서 지난해 2,277억원으로 16.4%가 증가했고, 골프장 내장객 수도 2019년 209만 361명에서 지난해 239만 9,511명으로 14.7%가 늘어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기에 여타 지역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가 좋은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 혜택은 중단하고 경기가 나쁜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 세제 혜택은 유지한다. 언뜻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가 “제주도 골프장 업황이 상당히 좋아졌고 그린피도 많이 오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직접 언급할 만큼 제주 골프장의 경기가 좋은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로 해외 골프가 막히며 수많은 골퍼가 국내로 눈길을 돌린 가운데, 제주도 골프장은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제 세제 혜택 불공정 논란

 

문제는 이러한 정부 조치가 현재 대중제 골프장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과 연결되어 대중제 골프장의 세제 혜택의 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 논란, 서비스 품질 저하 논란 등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불공정한 운영을 하는 대중제 골프장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코로나 호황’의 대표적인 수혜자로 꼽혔다. 지난 4월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501개 골프장에 다녀간 내장객이 4,673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4,170만 명)보다 503만 명(12.1%)이 늘어난 수치다. 골프장에서 주 경영지표로 삼는 홀당 평균 내장객도 4,776명을 기록하며 2019년(4,391명)보다 8.8%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접근성이 좋은 대중제 골프장에 전체 골프장 이용객의 65%가 몰리는 등, 코로나 사태 속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큰 호황을 누렸다는 건 이미 검증되었다.

코로나 호황 속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이익을 본 만큼 이용자에게 돌려주거나, 하다못해 기존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했다면 논란이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이 코로나 호황 속에서 그린피 등 가격을 올리면서도 서비스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가격은 올리고 서비스 품질까지 낮추는 사례가 빈발하게 일어나며 빈축을 샀다. 나아가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척 세제 혜택을 받으며 실질적으로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례까지 드러나는 등 업계의 비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국회에서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운영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업체만의 문제’라고 넘기거나 ‘조만간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라며 낙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린 셈이다.

아직 정부에서는 대중제 골프장의 세제 혜택 축소나 종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중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문제를 검토한 바는 있지만, 당장 특별한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장 대중제 골프장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면 업체들이 큰 혼란에 휩싸이는 건 물론 이용자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

 

지난 1월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운영 및 과도한 이용료 증가를 주제로 벌어진 국회 토론회에서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상근부회장은 대중제 골프장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고정 고객이 없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가격 민감성이 매우 높은 데다, 골프장 간 무한경쟁으로 경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충분히 타당성 있는 발언이다. 

코로나 호황이라는 바람을 타고 대중제 골프장이 크게 이익을 보았듯, 불황이 닥치면 대중제 골프장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고정 회원이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는 달리 대중제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경기 및 유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단기간의 호황을 이유로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건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높다.

 

대중제 세제 혜택 논란 바로 보기

 

제주도 골프장 세제 혜택 축소 정책이 국내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 논란으로 이어진 건 현재 대중제 골프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의 여론만 가지고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을 향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지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지금까지 받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앨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당장 대중제 골프장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정부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 쪽으로 넘어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 및 서비스 품질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현 상황을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상황을 방치하면 세제 혜택 축소나 폐지, 그리고 고객 외면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을 테니까. GJ

 

 

By 나도혜 사진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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